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

개정(안) 주요내용

4대

▢ 경   위

○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개정(안) 행정예고(’24.8.14∼9.3)

▢ 주요 내용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(안 별표 1)

- 평균 19% 인상

<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(안 별표1)>

현  행

개 정 안

구분	5억 미만	5억 이상 50억 미만		50억 이상	800억 이상
		적용비율	기초액(원)
건축공사	2.93%	1.86%	5,349,000원	1.97%	2.15%
토목공사	3.09%	1.99%	5,449,000원	2.10%	2.27%
중건설공사	3.43%	2.35%	5,400,000원	2.44%	2.66%
특수건설공사	1.85%	1.20%	3,250,000원	1.27%	1.38%

구분	5억 미만	5억 이상 50억 미만		50억 이상	800억 이상
		적용비율	기초액(원)
건축공사	3.11%	2.28%	4,325,000원	2.37%	2.64%
토목공사	3.15%	2.53%	3,300,000원	2.60%	2.73%
중건설공사	3.64%	3.05%	2,975,000원	3.11%	3.39%
특수건설공사	2.07%	1.59%	2,450,000원	1.64%	1.78%

○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확대 (안 제7조제1항)

- 현행 40%에서 10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※ 단, 총액의 10%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

○ 모든 연간 단가계약* 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(안 제3조)

- (현행)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 → (개정) 모든 공사

* 연간 단가계약 : 전체 계약(물량)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필요시 각 차수별로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

▢ 시행일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시기

- ’25.1.1부터 새로 체결하는 건설공사

○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한도 적용시기

- (70%) ’25.1.1, (100%) ‘26.1.1